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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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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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지평 3 율촌 1 늘푸른 1 강서 1 민우 1 범어 1 부산 1 광교 1 대구 1 법가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보영 2 나재호 2 최재정 1 김남근 1 곽상현 1 구본권 1 권창호 1 강동규 1 강길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12. 13. 선고 2022누4922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26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

2021년

2. 부산고법 2021. 10. 13. 선고 2021누20962 판결
  [건축신고(공작물축조신고포함)불허가처분취소등] 상고[각공2021하,724]
  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4346 판결
  [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두6348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81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3795 판결
  [물환경보전법위반][공2020상,1038]
   물환경보전법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6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두37625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8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7다202968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공2019하,2103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두34497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공2019하,2159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40744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〈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〉[공2019하,2145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37533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나2041069 판결
  [계약금반환청구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

13. 춘천지방법원 2019. 10. 1.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
  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누69808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7-27087, 2018. 11. 13., 기각
  폐쇄명령 취소청구
   폐쇄명령취소청구
  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6. 수원지법 2018. 10. 11. 선고 2018고정621 판결
  [물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   물환경보전법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
18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두48956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2128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6년

19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20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1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1133 판결
  [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4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67, 2014. 3. 5., 기각
 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
  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055, 2014. 1. 28., 기각
 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
2013년

2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. 4. 2. 선고 2011가합4847, 19016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

2012년

25. 대법원 2012. 7. 31. 자 2012마336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부동산등기법

26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두6052 판결
  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500]
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법

27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두31093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두24101 판결
  [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1년

29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   건축신고불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30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10누1687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09년

3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두10232 판결
  [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0상,131]
  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6. 선고 2009누3585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3. 광주고등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누586 판결
  [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8년

34. 서울중앙지법 2008. 12. 17.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232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08. 6. 25.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
  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

36. 대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도11263 판결
  [사기·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07년

37. 서울행법 2007. 12. 28.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
  [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]〈태릉성당 납골당 사건〉[각공2008상,263]
  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38. 광주지방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구합2104 판결
  [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

39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  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40. 부산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80]
   손해배상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

41. 부산고등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누376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2006년

42. 대전고등법원 2006. 8. 3. 선고 2006누369 판결
  [건축허가(개발행위허가포함)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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